제주시청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 준공 1, 착공 4, 사업승인 2, 조합미설립 2) 1,526세대이며, 현재 가입조합원은 일반분양 104명을 포함해 총 1,342명이다.

점검 결과, 9개 사업장의 ‘21년 말 기준 총 운영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912억원과 금융대출 및 차입금 1,076억원을 포함한 총 1,988억원이며, 이중 1,931억원이 지출됐다.사업승인을 득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7개 사업장은 비교적 자금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환경영향 평가 기간 등 인․허가 과정 장기화와 시공사 선정 지연 등으로 당초 사업기간보다 평균 19개월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금융비용(이자) 증가와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은 평균 4천 8백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애월(29백만원), 화북(150백만원), 삼화(미발생), 외도(49백만원),도련1차(21백만원), 도련2차(43백만원), 도련3차 (45백만원)

장기간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2개소 사업장은 가입자들이 납부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홍보 등 경비로 지출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에서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실사업장은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결성한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정에서의 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부실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21년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사항에 대해 3차례 고발 조치했으며, 자금집행 문제가 있는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