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지원이 부족하다며 피해학생 전담 상담·치유 시설 운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현지홍의원은 제1회 추경안 교육위원회 소관 통합심사 과정에서 제주교육청이 학교폭력에 관한 지원 정책이 가해학생위주의 선도 활동에 그치며 피해학생 상담·치유 과정에서 2차 가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정책에 대한 제고와 피해학생 중심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학생 전담 상담·치유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주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수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다양한 상담·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을 14곳과 심리치료기관 6곳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정책은 심리·정서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전담기관 4곳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지홍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이 가해학생의 선도 중점을 두며 정작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없어 심리·정서회복 치료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2차 가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피해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을 펼치려면 피해학생 상담·치유를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