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7조 2,432억 원 편성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도민 중심 오영훈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코로나19 피해와 ‘신(新)3고(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첫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경영 악화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특히 오영훈 지사의 최우선 공약인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이행하면서도 지방채 미발행과 지방세 재원 비축 등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 향후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7조 2,432억 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2022년 당초 예산 6조 3,922억 원 대비 13.3%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인 8,510억 원 규모다.

금번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한편, 하반기 경기변동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 세수분 지방세를 반영하지 않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안사업으로 재투자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였다.

금번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21년도 정부 회계 결산에 따른 정산분과 22년도 정부 2회 추경시 반영된 국세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4,838억 원, 국고보조금 1,165억원, 결산결과 잉여금 1,633억 원 등을 반영하고 있다.

세출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인 ‘신 3고’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면서 3,76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주민불편 및 지역 현안사항 해소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다.또한, 증가된 세입 중 일부를 하반기 발행 예정인 지방채 222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사업 250억 원 등 총 472억원의 채무를 조정하는데 투입하여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를 대비하였다.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 8일 도의회와의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한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다.

‘힘내! 제주,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해 도민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에서 1년간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해 503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각 분야별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2,56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다.

(1차 산업)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농가부담 10% 완화), 취약소농과 저소득 어가 지원, 어업인 수당, 농수축산물 물류․택배비 지원, 가공용 감귤수맥가격 차액보전 등

(소상공인․일자리) 탐나는 전 가맹점 인센티브, 공공근로 확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 소상공인 휴․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 보전, 공공근로 사업 확대, 착한가격업소 재료비 지원, 전통시장 택배비 지원 등

(문화․관광) 예술인 및 공연단체 사각지대 지원,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할인 지원 등

(청년․취약계층) 구직청년 생활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시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및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공공임대 주택사업 등

(운수업계)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기사 소득안정 자금, 택시요금 소액카드 결제 지원, 택시 및 전세버스 업체 지원 등

(보건․방역)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 진단키트 한시지원 등 보건과 방역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필수경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투자, 연내 집행불가 사업 정리 및 현안사업 재투자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했다.

특히,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 등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27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상․하수도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22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시 및 읍면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반영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 완화와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이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속도감 있게 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