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도지사 인수위에 장애인 복지정책 제안서 전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상임대표 강인철)는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장애인복지 12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장애인연대는 27일 오전11시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의 도민정부위원회 강병삼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이는 장애인연대에서 지난 5월 17일 출범식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정책을 요구하고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선포한 이후의 후속 조치이다.

장애인연대 강인철 상임대표는 “제주지역 장애인당사자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마련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린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지난 도정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리고 “차기 도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제주지역 장애인 복지정책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실천과정에서 각 분야별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도민정부위원회 강병삼 위원장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 5월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설명회에 참석하여 당선 시 연대에서 제안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논의 해나갈 것을 서명한 바가 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요구하는 12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장애인 복지예산 및 소득보장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유지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및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확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환경 구축 △노동권 확보 및 의무고용 강화 △건강권 확보 및 의무고용 강화, 건강권 확보 대책 마련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장애 포괄적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