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최근(6.8.) 경기 안산에서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제주청장 1호 시책인「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이 시행 5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2.1월 시행「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은, ‘민감대응시스템’을 도입, 모든 여성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주의·위기·심각 단계별 행정적·형사적인 세부 조치를 하고, 매일 여청과장 주재로 ‘위험경보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초동조치 및 수사의 적절성과 임시․잠정조치, 피해자 안전조치 등 보호조치에 대한 위험단계별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있다.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추진성과 분석 (22.5월말 기준) 전년 대비 여성폭력사범 검거 및 보호조치 증가 여성폭력 적극 대응에 따른 조치로 5월 말 전년 대비 여성폭력사범 검거는, ▴가정폭력 52.8% 증가(324→495건), ▴성폭력 23.5% 증가(158→195건), ▴데이트 폭력 89.8% 증가(59→112건) 하였고, ▴스토킹 사범은 101명 검거하였다.

이에 따른 보호조치로 가해자 접근금지의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는 104.9% 증가(82→168건)하였고, ▴스토킹 잠정조치는 88건을 실시하여, 현재 제주청의 (긴급)임시조치율(제주 33.9%/전국 24.5%)과 스토킹 잠정조치율(제주 93.2% / 전국 41.6%)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위험성 가정폭력 · 스토킹사범 ‘유치장 유치’ 적극 결정
「민감대응시스템」上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흉기이용․전과다수 등 고위험신고 및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는 등의 고위험성 가해자에 대해 올해에만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 8건․스토킹 잠정조치 4호 23건이 결정되어 총 31명을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1366센터 협업, 재발우려가정 특별관리로 가정폭력 신고 감소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등 반복신고 가정에 대해, 피해자를 1366 긴급피난처로 분리하는 대신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분리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는 1366센터로 상담 연계하는 등의 재발방지 조치를 하였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는 전국적으로 소폭 증가(’22.4월 전년 대비 2%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제주는 전년 대비 10.8% 감소하였고, ▴1366제주센터의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경찰 연계 증가로 10.5% 증가(676→747건)하고, ▴긴급피난처 이용은 가해자를 격리하는 긴급임시조치 증가로 29.4% 감소(68→48건) 하였다.

한편, 제주경찰청장은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 점검 및 보완하여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