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서면질문과 그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을 방문하여,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신규 특허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위의 요청에 따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 결정으로, 제주도내 자영업,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으로, 코로나 19 급증 여파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서면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19년 제주도의 반대를 고려하여 특허를 미부여하되, 1년 더 요건 충족 등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이후 금년 법적 요건 충족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특허 부여를 의결 하였는 바, 위원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다만 제주도 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강성민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라는 명분으로 보세판매장 제도개선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제주도 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신규허용이 아니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정책적 배려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당초 8월말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를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포스트코로나특위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방문 이후 특별한 계획 발표 없이 공고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