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 및 정책요구안 발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6·1 제주지방 선거를 앞두고 도내 6개의 장애인 단체가 모여 만든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가 오늘(17일) 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단체는 출범식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성이 담긴 장애인 정책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후보자의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선거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녹색당 부순정 후보, 무소속 박찬식 후보의 정책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단체가 요구하는 12대 정책 50개 과제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교육감 이석문 후보, 김광수 후보의 정책위원장에게 8대 정책 20개 과제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이 단체는 도지사 후보에게는 제주도 총 예산대비 장애인복지예산 5%의 확보를 요구했다. 도 전체 예산 총액에서 장애인 예산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그에 따른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예산 비율을 늘릴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감 후보에게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교육법 제 3조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경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영유아 통합유치원 설치와 유아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도지사 후보에게 요구하는 12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장애인 복지예산 및 소득보장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유지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및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확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환경 구축 △노동권 확보 및 의무고용 강화 △건강권 확보 및 의무고용 강화, 건강권 확보 대책 마련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장애 포괄적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하는 8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지원 확대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장애 학생 인권 보호체계 구축 △장애 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한편, 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오는 24일(화) 14시에 복지이음마루에서 각 후보자를 초청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