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한주희

[제주도민신문]우리 동네에 ○○가 있으면 어떨까. 동네가 더 안전해지고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데...누구나 한번쯤 동네를 거닐다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내 맘을 척척 알아서 누군가 설치해줬으면... 하지만 우리에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우리 지역,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발굴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트토 알레그래(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한다. 시장과 시민들의 지구총회, 주제별 최의 등 토론을 통해 참여예산을 결정하며, 1년 예산과정 내내 주민이 참여한다.

이 제도는 지난 약 30년간 남미, 유럽을 거쳐 아시아권으로 전파되어 우리나라는 2004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도입한 이후 현재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 조례를 재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해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에게 권한 이양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자체와 시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및 운용하는 것으로 재정 민주주의와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적용하면 좋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생각으로만 멈추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여 내가 주체가 되어 더 살기 좋은, 살기 편한 동네로 만들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