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이하 ‘메가 FTA’) 개방화에 발맞춰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2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메가-FTA는 기존의 양자 FTA 방식이 아닌 대규모 경제권을 가진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자유화 협정을 뜻한다.

앞서 2월 1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7%, 교역액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공동체인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올해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된 CPTPP 가입 공청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영향 발표내용을 보면 농림축산업인 경우 전국 피해액은 15년간 연평균 853억 원에서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농축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정책, 밭작물, 과수, 축산분야 등 4개 분과 25명으로 구성된 ‘메가 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구성(4월 5일)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축산분야의 종합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가입동향 파악과 피해영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과 협의회장 선출과 함께, CPTPP 가입 동향 등이 공유됐다.

한편,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메가 FTA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 농축산 분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