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공모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도 사업발굴을 위한 공모계획에는 지역사업·참여사업·광역사업·청년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사업으로 총 110억 원이 읍면동에 배정된다. 읍면은 각 4억 원, 동 지역은 각 2억 원이 배정되며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

참여사업은 행정시와 도 본청 소관사업으로 총 90억 원이 배정된다. 이 중 ‘지역참여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이며, ‘시정참여사업’은 시 본청 사업으로 시민·단체 등의 제안을 행정시 조정협의회 심의로 검토·발굴하게 된다.

광역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큰 사업으로 광역사업 및 만 19~39세 미만 청년에게 수혜를 주는 청년참여사업이 포함된다. 이는 플러스알파(+α) 범위에서 편성된다.

각 분야에서 발굴된 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와 행정시 조정협의회에서 검토 및 조정 등 기초심사를 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등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사업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결과 70%와 온라인 도민투표 30%를 반영해 확정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업 외에도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참여형 공익사업을 확대 발굴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자 시상제와 청년참여사업 공모를 새롭게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으며,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도민은 누구나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제안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도민의 목소리가 사업으로 현실화되므로 효능감이 큰 참여 제도”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제주도정에 신선한 바람으로 불어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