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상향되어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4만 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2만 원, 최대 11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30만 원이 60만 원으로 2배 증가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뿐 아니라 6월 8일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직권으로 자동차가 말소등록 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등록되며, 운행정지 차량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이행률은 각각 97%, 96%이며, 강화되는 행정처분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에 대해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만화로 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옥외 전광판과 버스 정류소 안내기, 블로그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작년 안내 강화 및 주민들의 자발적 검사이행과 보험 가입으로 관련 과태료가 36% 줄어들었으며, 검사 기간을 알지 못했거나 바빠서 기간 내 검사를 못 받으시는 주민이 없도록 우편 및 문자 발송 등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