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출신의 재일한국인과 교포가 제일 많이 사는 일본 오사카현에는 일명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금지 조례」가 있다.

고현수 의원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오사카현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위협적이고 혐오적인 차별과 인권침해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 심의 후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명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 극우세력중 하나인 "유신회"가 재일한국인과 교포에 대해 차별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이 단체명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라며 “유신회는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소송을 걸었으나 재판소는 기각하였다. 이유는 개인과 집단의 표현 주장 이상으로 피해를 입을 집단의 위해가능성이 더 크고 공공의 안녕을 해칠 위험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조례는 일본 오사카현의 거주하는 외국인,특히 재일한국인이 숨을 쉬고 있는 최소한의 인권보루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본 조례 발의 취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 제한, 분리되었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나의 경험상 숱하게 목격하였기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는 이념의 잣대에서 4.3의 비극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아직도 제주도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공공연히 혐오를 부치기는 집단이 존재한다. 조례에서는 4.3을 포함해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 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당하는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할 것이며, 양극단의 혐오적 표현을 예방하고 인권의 가치를 가져가는 기초과정임을 도민사회에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현수 의원은 “이 조례는 제주사회가 4.3비극을 겪고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가고자 하는데 부합하는 조례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증장애인으로 삶의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고 살아 왔다. 내 아내와 내 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