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2021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한 67개 착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 당시 제시한 의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도·행정시·산하기관 및 민간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중 도로건설, 주택건설, 항만개발 등 개발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협의 의견의 시공계획 반영 여부,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 실태, 절·성토 사면의 시공 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 재난대응과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합동으로 2만㎡이상 대형 개발사업장 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개발사업 승인부서는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표를 활용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평가서, 관리대장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임시침사지, 영구저류지 미설치 등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부서 및 승인부서에 내용 통보, 공사 중지 요청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해 벌점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개발사업장 증가로 인해 불투수층이 늘어나면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며 “이번 점검으로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