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 발간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가 공직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행정소송 판례 및 법률자문 사례를 수록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제주시 판례와 법률 자문 사례를 수록했으며,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 및 업무 시 유의사항 등을 작성해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법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사례와 글꼴파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례를 수록하는 등 실무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사례집 발간은 최근 행정처분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뤄졌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제주시는 사례집을 전 부서에 배부해 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법무사례집이 행정 현장에 활용되어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