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재활용품 매각 등 각종 처리 수수료 등 세입액이 2020년 164억원에서 2021년도 181억원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 세입액은 127억원으로, 2020년도 116억원 보다 9% 증가했다. 이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가구, 폐가전류 등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도 증가했으며, 해당 세입액은 2021년 17억원으로 2020년 16억원 대비 6% 증가했다. 이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생활용품의 교체 주기가 짧아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2021년 18억원으로, 2020년 20억원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점 등 감량기 보급으로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를 진행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재활용품 판매액은 3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택배와 배달 음식 등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13% 증가한 것과 더불어 고유가로 인해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청소예산자립도는 청소 관련 총예산(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등)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는 22.8%로 전국 32.6%보다 낮았으며, 효율적인 청소행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주민부담률은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주민들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제주시 42.4%로 전국 32.3%보다 높은 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율 현실화를 통해 기존 수수료 대비 82~89%가 인상됨에 따라 세입액도 현재 18억원에서 32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합한 세입액은 210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제주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함께 주민부담률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증가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지름길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