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제정·시행중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며, 동 지역은 당초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었으나 법개정으로 2022년부터 묘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단,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장기미등기과징금 또는 중간생략등기에 따른 과태료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동지역 적용대상이 묘지로 확대되고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올해 8월에 종료됨에 따라 서둘러 기간내 신청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