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2년 복지 위생 분야 6,971억 투입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올해 제주시 복지위생국(국장 강성우)에서는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시민 행복도시”를 목표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2022년 복지위생국 예산은 총 6,971억 원(시 전체예산 1조 8,723억 원의 37.2%)으로, 전년도 예산 6,626억 원보다 345억 원(전년대비 5.2%) 증액 편성했다.

해당 예산으로 ▲ 기초생활 보장 수준 확대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에 집중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간다.

탄탄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확충
먼저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위험군 장년층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확대(대상인원 100명→300명) 운영한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 대상 통합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인 사랑나눔 푸드마켓과 뱅크의 통합 운영으로 읍면동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 기부식품 제공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5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총 90억 원을 투입해▲ 영유아발달지원, 건강나눔안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개 서비스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 ▲ 일상생활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사업을 추진한다. 또 신규서비스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
하반기 신규 공립어린이집 1개소 개원 및 기존 공립어린이집 2개소 그린리모델링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보육의 질은 높이고 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는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829억원을 지원해 ‘아이 행복․부모 안심․교사 보람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 대상 맞춤형 급식 제공을 위한 전자카드 도입과 함께 단가를 인상(5,000원→7,000원) 하여 아동급식에 65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을 확대하여 돌봄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신규 설치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에도 5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녀 양육과 아동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출생 또는 입양된 둘째아이 이상 출생가정에 해피아이 육아지원금(매년 200만원씩 5년간) 41억 원을 지원하고,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1회, 200만원 바우처) 62억 원을 지원한다.

또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월 10만원)에 410억 원을 투입하여 출산과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통한 고령 친화적 노인복지 구현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 제주시 내 노인 4만 6천여 명에게 기초연금 1,526억 원을 지급하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2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900여 명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나간다.

이와 함께 어르신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경로당 310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신·증축, 개보수 등에 97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 1,000여 명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돌봄 필요 어르신 5,600명에 대한 다양한 맞춤돌봄 서비스에는 84억 원, 냉·난방비 지원 및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2,078가구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등에는 13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개보수 지원 등에는 92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에 1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301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26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27개소에 405억 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에 21억 원을 지원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체 발굴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19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주택 제공 및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역량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 10월 시행) 및 기준 중위소득 전년 대비 5.02% 인상(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46.3만원→153.6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532억 원을 지원한다.

또 개인별 역량·여건에 맞는 자활사업 추진에 75억 원,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확대에 15억 원을 지원해 자립능력 배양 및 소득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에 77억 원,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6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성권익 실현 및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21년 신규 개소한 제주시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적응에 21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미래역량 증진
청소년복지시설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21억 원을 투입하고, 건전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에 13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청소년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2억여 원을 투입해 역량 및 자질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서비스 제공
끝으로 위생 분야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위생적으로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모범업소 지정, 제라진 안심식당 운영사업 시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