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1년 지방세수 목표액 초과 달성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올해 지방세 세입이 3,154억원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 2,565억원 대비하여 589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수치로 목표액 대비 23%에 해당한다.

서귀포시는 10월말까지 지방세를 2,794억원을 징수하여 이미 2021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2,565억원 대비 229억원(8.9%) 초과 달성하였다.

그리고,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 법인 등 세무조사와 연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 등 약 360억원의 추가 징수가 예상되어 올해 말까지 3,154억원의 지방세 세입 징수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연도말 최종 전년대비 425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10월말 기준 세목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1,267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906억원 대비 361억원(39.8%) 증가, 지방소득세는 375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282억원 대비 93억원(33%) 증가, 재산세는 620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598억원 대비 22억원(3.7%) 세입이 증가 하였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의 주 요인은 부동산 규제 비조정지역 반사이익 효과에 따른 제주도 부동산 등 거래 증가와 회원권 거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인상 등 과세표준 현실화 반영이 주 원인이다.

또한, 세무과 자체적으로는 정기분 세목에 대한 ‘징수율 1%높이기’ 추진,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수시 검토 등 법인 위주의 세무조사 추진, 지방세 소송 적극 대응,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현장방문 중심의 체납액 관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정스터디와 토론회의 운영을 통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 시에는 읍면동 세무담당부서와 협업하여 징수율 1% 향상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정기분 부과 달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업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지방세 민원을 분산 처리하고 납부안내와 독려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정기분 징수율 올리기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하여 2021년 등록면허세 2.9%, 6월 자동차세 2.7%, 7월 재산세 0.2%, 8월 주민세 6.3%, 9월 재산세 1.0%의 징수율이 향상되었다.

1년 동안의 지방세 징수율 향상과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17개 읍면동에 대해 평가하여 2021년 상반기에는 남원읍과 중문동, 하반기에는 대정읍과 중문동을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자동차세(6월·12월분)와 재산세(7월·9월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총 450명에게 1인당 2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의 납기내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수시 검토 등 법인 위주의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도 한 몫을 했다.

서귀포시는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투자진흥지구 감면분 검토를 통한 추징과 과점주주 해당여부 조사 및 과소신고분 등 조사 결과 취득세와 재산세 등 790건 41억원을 추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