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월·10월 총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26일까지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2월 3일에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금년 9월 구좌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979필지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109필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촉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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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 준공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