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제주도민신문]몇 년전부터 기승해 온 스미싱(Smishing)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 메시지(SMS)와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내 사기를 벌이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기 수법을 말한다.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수법에 많은 사람들이 금전상 피해를 입고 있다. 자녀를 사칭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부모의 신분증 사본,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지금 바로 개통을 해야 한다며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빼내어 가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네 휴대전화 명의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SNS를 보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만들어 수 차례에 걸쳐 결제를 하여 몇 백만원 상당의 금전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범죄에 신분이 도용되기도 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체상, 재산상 등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판결문,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이 있으며, 객관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불가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는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지역번호가 부여되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도 출신지를 유추할 수 있어서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작년 10월부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과 함께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부여되고 있다. 많은 민원인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지만 처리기한도 많이 단축 되었고 구비 서류도 피해 입증자료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