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장 현길환

[제주도민신문]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은 얼마나 복잡할까? 어떻게 17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먼저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되었을까?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를 앞두고 궁금해졌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장소 확보를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신차 구입, 주소 변경, 소유권 이전 등록시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부터 본격적인 차량증가로 주차난이 시작됐다. 이에 1989년 서울시에서 교통종합대책의 하나로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자동차 산업 악영향 및 생계형 자동차소유자 피해 우려로 제도화 실패했다.

또한 1993, 1995, 1997년 정부에서 도입 제안이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도입 보류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된 것이다.

당시, 차량보유 비율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5명당 1대꼴로 차량 소유하고 있었다. 2020년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차량등록대수 대비 1인당 차량소유는 전국 평균은 0.5대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0.9대로 제일 높았다. 그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0.6대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량으로 인해 전국에서 제일 혼잡하다는 말이다.

내년부터 도내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적용된다. 1962년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 정착시키고 현재 차고지증명제의 교본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처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고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골목 불법주차 차량 단속, 공영·민영주차장 확보, 대중교통 길어진 대기시간 등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 된다.

차고지증명 차량 인증서 발급 등 동참유도 및 사후관리 정책 강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신 차량에 대한 자발적인 보관장소 확보 자세와 책임 인식이 확산된다면 차고지증명제 정착이 먼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