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김효정

[제주도민신문]정부 24에서는 수많은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혹시나 컴퓨터가 없어 방문이 불가피하다면, 수수료도 절반인데다가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부터 부동산, 세금, 학력 증명서까지 폭넓게 발급되는 서류 중, 대면이 필수라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인 서류가 딱 하나 있다.

“왜 인터넷이나 무인기로는 발급이 안 되나요?”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며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다. 점점 더 시민들은 바빠지고 주민복지센터를 운영시간에 방문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등기, 차량 등록 등에 필수서류인 인감증명서는 대면이 필수다. 중요한 만큼 도용을 우려한 결과라지만 민원인들의 불만과 궁금증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한 인감 대체 서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로, 아예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정부24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으로 한 차례 본인인증을 더 거쳐 전자서명까지 하면 된다.

기존에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던 용도나 제출처를 민원인 본인이 직접 검색 혹은 입력하기 때문에 관인 날인이 들어가지 않는 점과, 발급증 자체에는 효력이 없어 발급 증과 관련 서류를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점이 기존 서류와 다른 점이다.

인감증명서가 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전자 본인 서명서도 복합인증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 절차가 있단 점과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인터넷 취약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가 도입된 지도 벌써 9년이다. 10년을 앞둔 만큼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다수가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뿐만 아니라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