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세무과 강하라

[제주도민신문]최근 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는 주춤해졌지만, 소상공인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 일명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의 감면구간을 간소화하고, 감면율도 확대하였다.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자 중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감면 신청을 해야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았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보겠다.

Q. 임대료를 최소 얼마나 인하해야 하나요?
A. 1년 기준 임대료를 최소 10% 인하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계산되며, 이때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연 1.2%)가 임대료에 포함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약조건이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대료 1백만 원일 때, 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포함한 1천 2백 12만 원을 기준으로 10%를 인하하면 됩니다.

Q. 임대료를 인하하면 재산세를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2021년도 재산세(건축물분)이 최소 40%에서 최대 85%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1층 상가만 임대료를 인하해줬을 때, 1층 상가에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분)만 감면됩니다.

Q.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2021년도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서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2021년도의 감면 혜택이 2020년도 감면 혜택 대비 확대되었으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줬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신청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과 관련 문의 사항은 세무과(☎064-760-2325)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어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