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대규모 FTA로 평가 받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발효를 앞두고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피해 평가와 대책 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지난 10월 1일, RCEP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었다. 내용을 알고 있느냐?”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FTA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첫 FTA로 제출된 비준안에 포함된 영향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하였다.

이어 “협약대상국과의 농림축산물 교역액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약 179억달러(한화 약 21조5천억원) 규모로 이중 77%인 137억달러(한화 약 16조7천억원)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관세철폐로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농업분야의 향후 20년간 연평균 77억원의 생산이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강조하였다.

송의원은, “세부적으로 협약안을 살펴보면, 태국의 경우 현재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망고(080450.20)와 레몬(080520.00)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이미 2차례나 FTA를 체결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망고와 레몬의 기존관세가 각각 25% ․ 20%에서 10년 내 철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망고와 레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감귤 등 과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우리 제주가 받는 피해는 훨씬 클 것” 이라고 하였다.

특히,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망고와 레몬 품종 대부분이 일본품종인데, 일본산 망고와 레몬의 관세가 즉시철폐 될 경우 그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입피해를 분석하면서 감귤을 포함한 과일류를 대상에 포함했지만, 열대․아열대과수를 포함한 제주농업의 현실이 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대․아열대 과수에 대한 지원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년 후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지역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분별한 열대․아열대 과수 수입으로 인해 품목전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시장개방으로 인해 제주 농업의 미래를 상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커녕 피해예측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주농업에 대한 피해예측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