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사무소 한수정

[제주도민신문]“그 4.3 가족관계 머 신고 받는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거 해야되나요?”

요새 4.3희생자 배‧보상 관련 문의만큼 자주 받는 전화이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접수 받는 신청은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이다. 신청대상은 제주 4.3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이는 희생자가 아닌 유족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기록 작성이라든지, 사망기록은 있으나 희생자의 사망일시나 사망장소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제주 4.3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나 유족이 작성 및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희생자 제적등본, 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여부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실제 사망일(48년), 공부상 사망일(61년), 혼인신고(59년), 자녀출생신고(60년)인 경우 실제사망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 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신고는 무효가된다.

둘째, 실종선고 청구이다. 신청대상은 제주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행방불명된 사람이고 신청은 신청대상의 유족이 가능하다.
필요서류에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이 있다. 실종선고 청구는 신청 후 심판의 확정까지 기한이 2년여 정도 걸린다.

이번 신청대상에는 사실상의 자, 족보상 양자, 이중호적, 제사‧ 분묘관리자 등은 포함이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제주 4.3유족회에서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되었으나 제적부가 없는 경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 등 가족관계 작성·정정 필요 유형을 조사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족회 홍보팀(724-4344)로 연락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