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3년간 총 320억대의 지방세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6건 400억원대의 지방세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21건(320억 원대)에 대하여 모두 승소종결 처리됐다.

특히 지난 8월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지방세 추징액 31억원(취득세 26억, 재산세 5억)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기업들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따라 사업에 최종 사용되지 않은 감면 혜택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하였는데 이에 사업자들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여 과세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하여 조세심판원, 행정소송까지 모두 승소해내는 결과를 거뒀다.

현재 제주도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41개소이며, 이 중 서귀포시에 22개소가 지정받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근거하여 투자진흥지구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이후 해당 토지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해제 되는 등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제주투자진흥지구가 2002년 도입된 후, 대형 개발단지가 고액의 지방세를 감면받음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세 112억을 추징 과세했다.

그동안 추징 과세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총 13건의 불복청구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서귀포시가 모두 승소했다.

한편, 8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됨에 따라 유사사례에 대하여 과세법리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40억원을 추가 과세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해당 소송 외에도 행정소송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전문가를 채용·육성하고(임기제 10년 경력) 실무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면서 대형 기업의 불복청구 등에 대한 과세논리 등을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다.

행정소송 증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복 청구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김태엽 서귀포시장은󰡒영세상인과 농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간소화 시키는 반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고액 감면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코로나로 힘든 서귀포시민들의 재정지원을 위한 세수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