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투자 방향 ‘도민 의견’ 적극 반영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진행한 ‘2022년도 예산에 바란다’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❶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5개 문항 ❷재정투자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개 문항 ❸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4개 문항 ❹성인지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개 문항 ❺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개 문항 ❻응답자 일반적 사항 5개 문항 등 30개 항목이다.

도는 총 710명의 유효 응답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예산 및 재정운용 상황과 관련 정보취득 경로는 신문·방송 등 언론이 38%로 가장 높았다.

타시·도 재정과 비교 시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일 높았다. 타시·도와 비교해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지방보조금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30.9%), 국가예산 지원 부족(29.1%) 순으로 답했다.

세입 감소 전망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은 긴축재정(49%), 확장재정(33.2%) 순이었다.

부족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중앙이전 재원 확보(49.4%), 지방보조금‧위탁·대행사업 등 세출효율화(25.6%) 순으로 답했다.

재정투자 방향 설정과 관련 역점 투자해야 할 분야는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27.6%),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환경·폐기물 분야(23.6%), 도시계획·원도심 활성화(8.6%), 재난·안전 분야(7.3%)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투자 분야는 사회복지·보건(19.4%), 일반공공행정(14.4%)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여건이 어려울 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부분은 행사·축제성 경비가 35.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방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19.2%),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 경비(16.3%), 행정내부경비(15.3%), 도로건설 등 사회 SOC사업(14.2%) 순이다.

각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분야 :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대(40.9%), 공공부문 일자리확대(33.7%) ▲안전분야 : 생활주변 재해취약지구 정비(31.4%),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구축(23.4%) ▲교육분야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사업 지원(30.2%), 대학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 취업지원 강화(25.4%) ▲문화분야 : 문화컨텐츠 산업육성(39.8%), 도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24.8%) ▲체육분야 :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42.7%), 생활체육진흥 활성화(38.5%) ▲관광분야 : 지역 관광산업육성 및 특화상품 발굴(46.8%), 스마트 관광 기반구축 및 마케팅 강화(27.4%) ▲환경분야 : 자원순환사회 기반시설 구축(33.6%), 지하수 관리강화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26.5%) ▲사회복지분야 :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37.2%),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29.8%) ▲보건분야 : 공공의료시설 기반 강화(41.6%),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27.1%) ▲농림해양수산 분야 : 농수축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물류비 지원(35.5%), 농어업 기계화, 농자재·시설현대화 등 보조지원 확대(29.1%)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37.4%), 4차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19.4%) ▲교통 및 물류분야 :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충(52.2%),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15.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공공형 임대주택 공급확대(33.0%), 원도심 도시재생사업(29.6%) 순으로 답변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맞물려 도가 중점 투자해야 할 ‘제주형 뉴딜’사업 방향에는 △자원순환사회 구축(15.2%) △청정신산업육성(14.7%)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메카(14.4%) △철저한 방역 및 안전 확보(13.7%) 순으로 응답했다.

도민들은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청정 제주에 부합되는 사업을 제주다운 뉴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민 의견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