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 넥스트 대한민국의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발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 지원을 골자로 한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저출생 현상을 ‘국가 존망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앞서 제안한 신복지 제도, 중산층 70% 경제 전략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근본 처방으로 삼아 국민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의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만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이가 어디에 있든 국가가 돌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출생이라는 축복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출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OECD 꼴찌 수준인 분만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후조리도 엄마와 아이의 권리로 인정해 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남녀 모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남녀 간, 중소기업-대기업간 육아휴직 격차를 완화하고, 복귀 후에는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경직된 기업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나치게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다고 제시했다. 부당·과다업무를 없애고 안정적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안정, 보육료 현실화 등 지원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지원책으로는 난임시술 의약품비 세액공제, 입덧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언급됐다.

이번 발표에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부,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과 양육비 증액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혼부의 양육지원을 위한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겠다며, 지금의 출생률은 국가 존망의 위기인 만큼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사회 모두 출생률을 높이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대전환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오롯한 자기결정권 위에 거리낌 없이 가정을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