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02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4건(행정처분 1, 행정지도 13)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홀덤펌 1곳을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5건(교회 3건, 농어촌민박 2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일반음식점 2건) △거리두기 미흡 2건(교회 2건) △출입자명부 관리 부실 2건(농어촌민박 2건) △손소독제 미비치 1건(농어촌민박)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준수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영업장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