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오는 9일부터 제주에서 진행되는 학술행사는 동선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식사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거리두기 연장안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되방역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분야별 방역조치가 일부 조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술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하면 식사를 포함해 허용했지만, 일반 행사(3단계 50명 미만, 4단계 금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학술행사의 성격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중대본 조치에 따라 학술행사는 별도 공간마다 동선을 분리해 50인 미만이면 허용하고, 식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식사 금지 등 준수 사항은 학술행사와 같다. 단, 4단계에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단계부터 정규 방역조치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스 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로 제한된다.

도는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금지된다.

현재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되고 있지만, 실외 체육시설 샤워실의 경우 이용형태가 다르지 않음에도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행사인 경우 문체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동거가족, 돌봄·임종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직계가족 모임에도 별도 예외를 두지 않지만, 결혼 사전절차를 고려해 상견례는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관련 업종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예외 인원으로 인정한다.

돌잔치는 그동안 돌잔치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현행 4인에서 16인까지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예방접종 완료자이더라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