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오는 7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에 의거한 중과세 대상(유흥주점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대상에 해당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조례 또는 의회의결로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2021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등의 고급 오락장으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 감면동의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경우 2021년에 한해 건축물과 토지 모두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감면대상자의 별도 감면신청 없이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세정부서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재산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의 세율은 건축물과 토지 모두 4%이며, 일반과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별도합산) 0.2% ~ 0.4%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 영업 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올 한해만이라도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일반납세자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