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 장려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발명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공무원의 특허 활용이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창출과 함께 적극행정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철남 도의원 대표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개정돼 지난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는 발명등록 보상금을 특허 100만원, 품종보호권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는 올해 공무원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을 위해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6월 중순까지 직무발명 장려금 신청을 받았다.

이번 직무발명 장려금 대상자는 총 24명으로 특허, 디자인, 품종보호권 등 총 16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됐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은 공무원들이 업무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직무발명 장려금이 처음 도입된 2014년부터 이번 지급 건까지 총 106건·156명에 대해 약 5,000만 원의 직무발명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