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김병헌

[제주도민신문]이제 곧 태풍이 찾아 온다. 올해도 기상이변으로 강하고 많은 태풍이 발생할 예정이며 제주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제주농업은 매해 폭우와 태풍, 우박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작년에도 집중호우, 태풍으로 서귀포시 1,926농가, 3028ha에 농작물 및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의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으로 1,926농가에 63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은 긴급복구비 차원으로 경영비의 일부가 지원되며, 개인당 지급한도도 50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농가의 피해에 따른 영농 수익 보장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업 생산의 향상을 목표로 2011년 농업인이 농사짓는 행위에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도내 23,400여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로 601억원을 납입하였으며. 태풍피해 등으로 15,800여농가가 547억원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3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되고, 작년인 경우 납부보험료 601억원 중 15%인 90억원을 농가가 부담하였다.

농가 입장에서 단순히 계산하면 90억원을 납입하고 547억원을 지급받은 상황이며,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6배가량 많으면서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우스 시설인 경우 1,000평기준 보험료 2,800천원 중 농가는 15%인 450천원을 납부하게 되며 피해 시 보험금은 110백만원을 받는 반면, 재난지원금은 50백만원 지급으로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도 전체 작물 재배면적(48,000ha)중 45%인 21,858ha만 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불확실한 영농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가입이 필요하며, 행정에서 보험료의 85%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콩(6.21 ~ 7.23), 참다래(6.7 ~ 7.9) 가입이 가능하고, 메밀은 7월경, 무는 9월경, 마늘은 10월경, 시설 및 시설작물은 2. 24 ~ 11. 26까지 보험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빈번하고 강력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처럼, 농업인들도 농업경영 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불안을 대비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