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4일 제주포럼서‘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주제 청년 세션 진행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가 청년세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세대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전 10시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에서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청년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네르지 교수는 “산업의 변화로 과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던 기술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며 “한국과 같은 경우 매우 견고한 고용보험을 갖고 있지만, 이는 이랒리 전이 과정을 위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엄성이 자신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일적인 이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이 한 채인 집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하락하면 손실분만큼 돌려주는 지분제도 형식의 세금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지원하는 헤드 스타트 정책과 관련해서 “헤드 스타트가 지향하는 것은 부모가 집에서 책을 읽어주고 토론도 하면서 육성되는 문화자본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효율적이지만, 데이터 시스템이 좋은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 급격한 산업 변화를 이룬 만큼, 대상 설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이고 투자가 훨씬 더 필요한 복지 보험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산업의 변화로 인해 어떤 일자리는 새로 생기는가 하면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에 있던 산업에서 전환이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직업 전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 등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직장, 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현대판 신분계급제처럼 출발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을 주고 있다”며 “기성세대 등 기득권들로 인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도 젊은 세대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세대 간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예측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서 보편적인 현금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 복지체계를 살리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 기회가 모자라게 되면 인생 전체에서 해소 격차를 극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21일 사전 녹화된 원희룡 지사와 바네르지 교수의 토론 내용을 시청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제주연구원 김홍진 연구원의 진행을 맡고 토론자로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의 잭 베스(영국)씨, 제주COP28 유치위원회 카렌(영국)씨, 성신여자대학교 김지현·김수빈 학생과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 현경준·한라대학교 정공진 학생이 청년대표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