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다섯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 선도정책 전국화' 발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에서 시행 중인 선도정책의 전국화를 다섯번째 대선공약으로 공약했다.

이날 양 지사가 내놓은 충남의 선도시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어르신·아동·청소년 교통비무료화, 농어임업인 수당 지급 등 세 가지이다.

양 지사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5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12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민했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3대 위기 극복 정책을 충남도정을 통해 실현해왔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로 확장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가 전국화를 공약한 첫번째 선도정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다.

양 지사에 따르면, 충남은 2019년부터 모든 아이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하고 영양적으로 불평등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화 하는 것에는 연간 3조 5천억원정도의 국가재정으로 가능하다.

양 지사가 전국화를 공약한 두번째 선도정책은 어르신·아동·청소년 교통비 무료화이다.

양 지사는 충남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75세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버스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하고, 어르신과 아동·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저비용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전국적으로 이를 실현하려면 연간 1,300억정도의 국가재정이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양 지사가 전국화를 공약한 세번째 선도정책은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이다.

농가 인구와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세, 농산물 수급 불균형 심화, 기후위기에 의한 미래 농어업 환경 변화 등이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의 배경이다. 양 지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 어업인, 임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 80만원의 수당을 연간 5,400억원 정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전국화하겠다는 것이다.

양 지사는 이러한 공약들이 충남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도시책임을 강조하며, "충남에서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지사 측에 따르면, 충남에서 시행 중인 이들 선도시책들은 기본소득에 버금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양 지사는 "이러한 공약들이 우리나라의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반드시 고비용 각자 도생사회를 저비용 상생 연대사회로 바꿔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양 지사가 지난 4차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긴급 제안한 민주당 대선주자 연석회의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가장 먼저 화답했다.
캠프 관계자는 연석회의 시기와 방식, 의제 등에 대한 각 후보 진영 간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어제 개최된 양 지사의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이낙연, 김두관, 박용진 등 민주당 대선주자와 민주당 전현직 의원 40여명이 총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