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균특이양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송영훈 의원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균특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이 중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업들이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3년 일몰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까지 있고, 이미 그런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송 의원은 “사실 지난 2020년 1차 산업 분야 예산 비중이 9.8%에서 올해 10.8%로 높아진 배경에는 균특이양사업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균특이양사업 편성예산 2,286억원 중 47%인 1,074억원이 1차 산업 분야로 편성되면서 두 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균특사업 일몰이 예정된 2023년 이후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집행이 저조한 균특사업들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100% 불용되었고, 2021년도에는 아예 예산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어, “제주 농가의 높은 경영비와 농가부채 문제를 고려할 때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결국 행정의 소홀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향후 집행률이 저조한 균특사업들이 일몰될 우려가 높다”고 하였다.

끝으로 “균특이양사업의 편성을 통해 부족한 1차 산업예산을 보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집행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