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공기관 대행사업과 출연금 예산이 과중할 정도로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김경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해 지방단체의 행정 전반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추진사업별로 그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공기관 대행사업과 출연금의 예산 비중이 현저히 높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느냐?”며, “미래전략과와 통상물류과의 경우, 지난해 공기관 대행과 출연금의 예산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의 여파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도내 미취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감안할 때, 도내 일자리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외주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의 역할과 그 수행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길호 위원장도 “공기관 대행사업의 취지는 행정의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공기관 대행사업과 출연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