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제39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김경미 의원은 “지난 2015년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한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번도 지출이 되지 않았다”며, “지난 6년간 제주산 농축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이 기금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양배추 3·4월 출하분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심의가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 운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