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이혼가정 자녀 위기에 취약…적극 협력‧개입 지원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6월 7일(월) 오후 3시 30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법조계와 의료계, 행정‧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이혼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창국 부장판사(의정부지법)가 ‘법원 입장에서 본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제안’, 안동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이혼 가정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방안’, 문덕수 제주대 의대 교수가 ‘이혼 가정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지원’으로 주제 발표했다. 이어 고경수 서귀포고 교장과 임진혜 아라초 교장이 학교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석문 교육감과 이영은 제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상구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수은 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팀장, 박건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수진 제주지방법원 조사관, 김선영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전문의 등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제 발표에서는 모든 이혼 가정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나 이혼 과정에서 부부간 갈등이 크거나 자녀의 정서적 안녕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결여될 경우 이혼 가정 자녀의 위기는 발생할 수 있고, 이혼 가정 자녀들이 부모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등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긴급한 위기에서는 적극 개입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장창국 부장판사는 “부모가 건강하게 이혼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 부모 이혼 부적응이 불안, 우울, 자기과시감, 성관련 비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자녀 부적응과 경제‧정서적 궁핍 경험을 방지해야 한다. 법원과 학교의 소통을 통해 법원이 적극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동현 교수는 “제주도는 1년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부모 이혼을 경험한다. 이들이 겪는 학업 수행 어려움과 정서‧행동문제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학교를 포함한 교육 체계 내에서 이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 기관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덕수 교수는 “이혼 관련 문제들에 대해 아동들이 병리적으로 행동할 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의 불안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며 “아이가 외상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사랑의 감정을 다시 연결해주는 과정이다. 교육청-의료계-법조계의 긴밀한 연계와 다각적인 지원으로 아이들의 회복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 사례를 발표한 고경수 교장은 “이혼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 교육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혼한 가정의 학부모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진혜 교장은 “학교에서 위기 학생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 동의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이혼 가정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접근성 높은 가족 대상 상담‧프로그램을 개설, 지원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토론에서 이영은 센터장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교육이 마련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고, 이상구 센터장은 “부부의 이름을 지키기는 어렵더라도 부모의 이름은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의 편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건창 부장판사는 “가정 폭력 사건은 상담을 시작해서 이혼율을 줄인다고 하면 30년 뒤에 효과가 나올 정도로 장기적인 과제다. 가정법원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선영 전문의는 “한 세대, 두 세대 이후 나타날 효과라고 할지라도 학령기 아동들을 건강한 문화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공동 협력과 교육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진 조사관은 “앞으로도 각 기관별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여러 지원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락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언했고, 김수은 팀장은 “심리적으로 가정에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에서 이혼 가정 자녀 지원을 하고 싶어도 낙인효과와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쉽지 않다”며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삶과 공동체의 기반도 무너진다. 교육청을 비롯한 법조, 의료, 행정‧유관기관이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