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2021년 6월 2일 제395회 제1차 추경예산안심사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확보에 소극적 대응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번 추경 역시 지난해 제2차 추경처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추궁하면서, 특히 도 전체예산은 6.88%늘었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1.91%인 5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그 가운데 73%인 40억원 상당이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평상시에도 전체예산의 4~6%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지난해 제2차 추경에서도 도 전체예산은 1.32% 늘었지만,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은 10.24% 감액 편성된 바 있다.

올해 실제 제일 큰 감액을 주도한 부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78억원 상당, 한라도서관이 7400만원 감액된 상황에서 결국 79억원을 내주고 14억원 정도만 사업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실제 민간이전에 대한 요구사업조차 없었다.

박호형 의원은 “이번 추경을 위한 세출예산효율화 대상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민간이전사업비는 제외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사업비들이 전반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문화예산, 체육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부서에서 워크숍을 통한 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