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제8차 정책토론회 「바람직한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5월 24일(월)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산업이 요금인상, 불친절, 도민예약 외면 등 골프관광객 및 도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이 「제주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골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제주지역 골프장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부분적으로 대중제를 전환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회원수나 입회금의 감소가 없으며, 오히려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평균 입장료를 초과하는 곳(제주도 1곳)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장료 심의위원회의 재설치,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골프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골프장 선택시 고려요인으로 ‘가격(그린피)’이 가장 높은 비중(30.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관광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164,03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56,916백만원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유지, 가격경쟁력 강화, 제주형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이 좌장으로, 강영일 제주관광협회 골프장업분과 위원장, 좌용철 제주의소리 기자,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장지미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김시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골프관광은 제주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혜택 등의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이나, 현재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기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면서 “골프장입장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양경숙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대표발의: 강성민 의원)」를 개정하여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함으로서 124백만원의 세수 확충 효과를 유도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였으며 의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도개선 TF의 제도개선 과제로, 「골프장입장료심의위원회 설치 특례」를 포함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