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 성장·먹거리 전략 연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모색 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TF) 회의’ 연이어 개최 3일 문화·관광 회의 이어 7일 경제·산업 분야 회의 진행 예정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5월 06일(목) 14:21

제주도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 미래 성장과 먹거리 전략 연계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TF) 회의’가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7일 연이어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경제·산업 3차 특별 전담 조직(TF) 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3시에 개최된 ‘문화·관광 2차 특별 전담 조직(TF) 회의’에서는 제주 문화 육성·진흥과 제주 관광 제2의 도약을 위한 핵심 의제가 논의됐다.

주요 검토 안건으로는 △제주특별법상 향토문화예술 진흥 관련‘향토’ 용어 개정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간 관계 정립 △지정 면세점 매출액 도 관광진흥기금 납부방안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등이다.

회의에는 김석범 前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 문순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형준 제주비앤에프 대표, 홍성화 제주대학교 교수, 고환수 제주관광공사 미래전략팀 팀장, 문대환 제주관광협회 기획관리부 부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및 대정부 설득 논리 등을 논의했다.

경제·산업 3차 특별 전담 조직(TF) 회의에서는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제주특별법상의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논의될 주요 주제는 △제주특별법상 지식경제 산업 법체계 정비 △미래인재 교육·양성 법적 기반 마련 △도 소유 데이터 주권 확보 및 활용 확대 방안 △풍력 외 타 신·재생 에너지 권한 이양 확대 △신·재생 에너지 특별기금 명문화 등이다.

이날 외부전문가로는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김현정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전정환 제주창조경제센터장,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정분권, 미래전략산업, 자치분권 등 핵심 분야별로 총 15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특별 전담 조직(TF) 회의를 진행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회의 등을 통해 발굴된 핵심 의제를 기존 제도개선 미반영 과제, 도의회·도교육청 발굴 과제 등과 결합해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올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제주의 미래 성장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도민 제안코너를 통해 특별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