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만드는 ’, 주민참여예산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김미자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1년 04월 21일(수) 10:42

서귀포시 안덕면 김미자

[제주도민신문]2012년 브라질의 한 도시 포르투알레그리 시(市)에서는 노숙인들 30여명이 자신들의 대표로 노숙인 3명을 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시 외각의 임대아파트에 노숙인들을 입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입주 후 5년후에는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다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미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는 1989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작이다

1989년에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로서의 성공적인 사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시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여 296건(132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150억) ->2017(170억), 2018(200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 10여년 동안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 시(市) 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3개(정리수납 전문가, SNS마케팅 전문가, 공동주택 경리실무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여 80여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춘천시 버스노선 안내원 사업’을 시행하여 관광 및 각종 시설 이용편의 안내 등을 목적으로 고령자와 대학생 대상 일자리를 창출하여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추진한 ‘건강활력충전소 운영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체육 접근성을 해결하고자 남원읍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일반, 노년층 등 세대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처럼 더 많은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1.4.1.일부터 5.16일까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공모를 진행중에 있으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업 제안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3개의 통계목(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사업에 국한되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내용의 사업 제안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사업 등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도민 개개인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