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 가한다 도, 공공기록정보등록·명단공개·출국금지·가택수색 등 처분 강화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4월 19일(월) 15:17

제주도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이월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이 806억 원에 달해 이들 체납자 1,696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말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유형 및 금액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다.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 체납정보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이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

지난 2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569명을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제공하여 체납 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을 안내했다.

최종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11월 중 인터넷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 출국자 등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도 요청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하되,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히 제재해 공평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