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단순 사무위주의 권한이양에서 기능중심의 권력적 분권화로 가야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4월 16일(금) 20:42

제주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4월 15일(목) 오후 2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제3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대 중앙 절충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중심연구단체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관련 학자들이 참석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태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제1세션(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과 제2세션(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에서 토론되었던 내용과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토론자들은 개별 조항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권력적 분권화에 무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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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별 과제 중심의 특별법 개정보다는 권력적 분권에 기반한 특별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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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모델로서 이탈리아 남티롤 모델을 제안하였던 이기우 지방권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교수)도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권을 최대한 주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는데 당초 대통령이 구상한 내용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전제하고 ‘작은 개혁 방향으로 가다 보니 조문수가 엄청 늘어나고 조문 하나에 매달리다 보니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행 조문수를 대폭 줄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든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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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당시 제주특별법 제정에 관여했던 홍준현 중앙대 교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할수없는 사항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제주특별법의 목적 규정에 대한 향후 개정방향성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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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준거지역으로서 포르투갈 마데이라 지역 벤치마팅을 제안했던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는 ‘현재 목적 규정을 보면 고도의 자치권, 경제와 환경의 조화, 친한경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가치기 존재하고 있고, 서로 충돌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목적규정의 가치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행정체제 개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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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위기, 펜데믹 시대에 주민의 정주성이 높아지므로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가 하므로 1.2공화국때 시행되었던 시․읍면제 도입도 검토하여 43개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자치구조를 만드는 방향도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현행 제주특별법 분법체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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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진 제주대안연구 공동체 공공정책 센터장은 ‘2005년 제주특별법 구상과 현재의 제주특별법 사이에는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면이 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주기 바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법안분리는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하여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서 논의된 조문의 단순화와 축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시 유용하게 활용하겠다.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하다. 개별적인 사항보다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성 제2단계인 권력적 분권화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소순창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건국대학교 교수),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정순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학교 교수),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상지대학교 교수),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강호진 제주대안연구 공동체 공공정책 센터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