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활성화 방안 모색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4월 15일(목) 19:3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주관으로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4월 13일(화) 14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이성용 박사(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송창권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익이 도외로 대폭 유출되거나 과다하게 민간기업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 지역 재투자를 촉진하고 도민에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가 대규모 개발이익 중 일부를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미있는 조례가 활성화되지 못함을 점검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개발이익 도민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용 박사는 도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 제도 강화를 제안하면서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수나 제도적으로 부담금을 통하거나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나 부과대상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혜택에 비해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감면했던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수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주철 교수(부산대학교), 이성호 교수(제주대학교),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 강호진 센터장(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 홍창진 과장(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 및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