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 미착수(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남재옥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3월 22일(월) 13:00

서귀포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29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건축법에는‘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월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 29건이 장기 미착수(사실상 미착공 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태로 확인되어「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며 오는 4월 2일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전통지된 건축현장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비주거용이 20건, 연면적 174,435㎡이며 세부적으로는 숙박시설 11건, 문화 및집회시설 3건, 업무시설 2건, 공장・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이 각 1건이며, 지역별로는 동지역 15건, 성산읍 2건, 대정읍・남원읍・표선면 1건이다.

주거용은 9건에 연면적 52,316㎡으로 아파트 2건, 연립주택 6건, 단독주택이 1건이며, 지역별은 동지역 6건, 대정읍 2건, 남원읍 1건이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과 착수가 불가능한 건축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 56건, 2018년 39건, 2019년 161건, 지난해 30건의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와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며, 향후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현장은 현재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