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FTA에 따른 농업피해대책, 기금사업 강화해야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3월 18일(목) 12:13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FTA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추진되고 있는 FTA기금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제에 편입하고, 2004년부터 FTA를 체결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1차 산업이다”며, “올해 대규모 FTA라고 평가 받고 있는 RCEP 발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어 “관세청의 FTA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수출활용률은 58.9%에 불과한 반면, 수입활용률은 91.6%로 FTA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출입 환경에 의해 제주 농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FTA기금사업의 감소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농업은 기반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제주지역의 경우 FTA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가 3년 연속 ‘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며, “신규사업 발굴 등 FTA기금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