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농업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3월 18일(목) 12:11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중앙정부의 시책과 중복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는 도지사의 주요 공약으로 올해 확대 추진을 보고하고 있다”며, “기존 경영비와 유통비의 일부만을 적용했던 기준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부에서 개선안으로 자본용역비를 추가하면서 개선되었지만, 도매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57∼69%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매시장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하는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나 수입보장보험의 적극적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양배추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지역에 수입보장 품목으로 지정되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100% 부담인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중복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며 “품목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