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농지 관련 예산으로 활용되어야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3월 18일(목) 12:11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지동)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농지를 전용할 때 징수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업무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지동)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업무를 대행하는 대신 도에서 수납액의 8%를 지급받고 있다”며, “제주 농지의 전용에 따라 발생되는 세외수입인 만큼 농업분야의 지속성 강화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취지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놓고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것은 업무방치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제주특별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위임 받은 상황이다.